‘과학 방역’ 내세운 방역 대책은 ‘자율 책임’

이틀 연속 신규 확진 2만 명 넘기면서 드디어 6차 대유행 임박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격리 의무는 지금처럼 7일로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은 실제론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는데요.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치료 비용 본인 부담 -> 검사자 감소

생활지원금 대상자 축소 -> 검사자 감소

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 검사자 감소

 

코로나19신규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중증환자 2천명까지 문제없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무너뜨려 중증환자가 다시 급증할 경우 사망자수도 급증할 위험이 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일본우익 정부의 방역대책과 비슷하게 검사수를 줄여 확진자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는 확진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면서 확진되었을 때 하루 일당을 손해보는 국민들은 검사를 꺼려 확진자 집계에서 빠지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층민들 사이에 코로나19확산세가 빠르게 늘 수 있어 보건과 영양상태가 나쁠 경우 이들 사이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재정 부담을 이유로 코로나19확진자에 대한 치료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코로나19확진자 발견과 격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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