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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어떻게 진행될까? 문제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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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의료민영화는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민영화란 의료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관리주체를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민영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의료혜택과 없는 사람들이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당할 의료비 부담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의료민영화가되면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인이 보장범위가 넓은 의료보험 상품을 원할 경우, 현재 암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보험비가 과도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엄격한 보장조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 및 치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약관이나 보험상품에 포함되있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와 치료의 일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 저소득층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의료민영화 진행 상황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윤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10월 6일부터 의료민영화 부분 시행하며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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