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논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쟁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쟁점

문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때까지 피해대책 필요" 발언으로 논의 점화

이낙연 "전국민 지원도 함께 논의"…홍남기 "한꺼번에는 안돼"

 

 

2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4차 지원금 논의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3차 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2월 추경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말했다.

 

당국 차원에서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 시기를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대목이다. 사실상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4차 지원금의 주된 쟁점은 지급 대상에 집중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추경 규모, 즉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결정한다. 여당과 재정당국 간 눈높이가 달라 또 다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전국민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금을 동시에 마련하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