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제도 폐지 되나? 내달 운영종료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쇄신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폐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작됐는데요.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국민청원 격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4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인 5월 9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청원 역시 다음 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과 용산 등으로 옮기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집무실 이전 비용 1조원?  

대통령집무실 이전 비용 1조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옮겨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옮겨야 되는 이유는?

 

만약 취임 후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다음 달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된 행보를 내세우고 있는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확률이 낮아 종료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을 수정 및 보완해서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소통 창구를 구축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